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산재보험 민사배상 개념알기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시고 산업재해가 발생됨으로써 기업에 끼치는 영향 및 민사배상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사망 시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되는 건설물,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합니다.

  •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는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스트븐스존스 증후군,독성감영,혈액전파성 질병(B형감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랩토스피라증,탄저,브루셀라종,레지오넬라종,감압병,공기색전증,산소결핍증/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열사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행위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 될 때는 제외)
행위자/기타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포함)
자수,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정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일반 양형인자행위
행위자/기타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적인 전력 없음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험 가입이란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동차 종합보험과 이에 준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됩니다.


산재사고가 발생과 관련한 법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섬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산재사고 발생시 기업에 끼치는 영향

산재사고가 발생된다면 기업에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마련 대출시 부채비율 상승 및 자산의 감소
  • 추가비용 발생으로 매출 및 당기 순이익 감소
  • 기업의 도산&부도 우려 및 개인 부동산 압류
  • 근로감독관의 제재 및 산재보험요율 상승
  • 종업원 사기와 기업주에 대한 종업원의 신뢰감이 저하 될 수 있음
  • 원청에 대한 이미지 하락

산재보험과 민사배상

산재사고가 발생되면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과 유가족에게 추가로 보상해줘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 할 수 있을까요?

구분산재보험민사배상
법적근거사회보장 목적의 산재보상보험법민법 제3902조, 제750조 이하
청구권자피해근로자,유족피해자,상속인
성립요건업무상 재해사용자 안전배려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법상 고의/과실
원리무과실책임주의과실책임주의(과실상계)
보상범위평균임금에 따른 정률보상손해의 전액배상
(경제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청구권의 처분성양도,얍류,담보,상속의 대상임의처분 가능
소멸시효3년불법행위 : 3년
(안날로 3년, 한나로 10년)
관할권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일반법원원

Leave a Comment